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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 [공지]가맹점 문자발송시 주의 사항 130306
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대량문자발송 서비스 표기의무 강화 관련 사업자 안내

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
o 광고전송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광고 문자본문에
(광고),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, 무료수신거부, 080번호 등을 기입
※ 붙임1 : 스팸관련 법령
※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활용(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□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표기의무 관리강화
o 사업자는 KISA가 공유한 표기의무 위반 스팸정보를 이용하여
불법스패머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자율적인 불법스팸 관리노력 강화
- 사업자별 표기의무 위반스팸 관리목표 설정 및 단계별 감축 실시
※ 사업자별 ‘15.12월 5천건 → ’16.8월 1천건
o KISA의 스팸정보 공유 방법
- 기존의 FTP서버를 통해 전체 스팸신고건을 .xls 형태로 공유하는 방법과
동일하게 표기의무를 위반한 스팸을 별도의 .xls 형태로 제공
- KISA가 제공하는 표기의무 위반스팸은 문자본문에 (광고), 무료
수신거부, 080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스팸을 분류한 것
※ 붙임2 : 표기의무 위반 사례
□ 사업자의 관리 노력 부족시 강제사항
o 사업자의 월별 표기의무 위반스팸 관리기준 초과시 이용약관에
근거하여 한달간 문자 전송속도를 20% 축소
※ 사업자별 관리기준은 별도 안내



[붙임1] 스팸관련 법령
< 표기의무 규정사항>

<정보통신망법>
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1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2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8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
<시행령>
제61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)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
제62조(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)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[별표 6] 시행령 제61조제3항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
<공통 준수사항>
1. (광고)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 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
2.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.
<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: 휴대전화 문자>
가.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,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.
나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,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.


< 사업자의 스팸방지 의무조항 >
<정보통신망법>
제50조의4(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 제4항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 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제76조(과태료) 제3항 제12의3
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[붙임2] 표기의무 위반사례

1<본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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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거부 080-868-7700
<회신번호>
080-815-7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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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<본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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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내세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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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0-111-1111
**위반 내용 : ‘(광고)’표기 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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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회신번호>
080-868-0001
**위반 내용 : ‘(광고)’ 표기오류, ‘무료’ 없음
**개선 결과 : (광고)[oo몰]VbCrLf(광고)[oo원] 무료수신거부

4<본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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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080330338
<회신번호>
1666-1666-
**위반 내용 ‘(광고)’ 표기오류, ‘무료수신 동의’ 없음, 080번호 표기 오류
**개선 결과 : (광고) oo대리, 무료수신동의철회, 080330338X ※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

5<본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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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거부080874105
<회신번호>
010-5500-9511
**위반 내용 : ‘(광고)’ 표기오류, 080번호 표기 오류
**개선 결과 : (광고)ttt, 080874105X ※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

6<본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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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회신번호>
080-700-7701
**위반 내용 : ‘무료’ 없음
**개선 결과 : 무료수신거부(통화) ※ ‘통화’ 표시 있는 경우 본문에 080번호
생략 가능

※ 주의
‧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은 광고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위반사례에서는 다루지 않음
‧ 예를 들어 위반사례 2번은 전송자 명칭 등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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